서울특별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서울시는 정부가 마련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특례법 시행 기간에는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그동안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엔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특히 특례법 시행기간에 토지소재 구청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해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가 가능하며,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86년~‘91년, ‘95년~‘00년, ‘04년~‘06년 총 세 차례 특례법을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04년~‘06년의 경우 1,092건이 토지 분할등기를 마친바 있으며, 이번엔 약 2,000여건의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