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분쟁 사례집 발간…설계계약 및 대금 분쟁조정 등 13건 조정사례 수록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2022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지난 12월 28일 밝혔다.

사례집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22년에 처리한 조정사건 중에서 유형별로 사례를 선별 수록, 유사한 유형의 분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사례집은 분쟁 유형별로 ▲인접 건축물 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 등의 분쟁조정(5건) ▲설계계약 및 대금 등의 분쟁조정(5건) ▲인접 건축물 공사로 인한 일조, 조망피해 등 환경분쟁 및 기타 분쟁조정(3건) 총 13건의 조정사례를 담았다.

설계계약 및 대금 등의 분쟁조정 관련해서는 ▶설계용역 진행 중 건축주와의 협의 절차 무시, 법규검토 누락, 설계 변경안에 대한 건축주 미협의로 설계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설계용역 대금 환불을 요구한 사건 ▶○○도 △△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설계용역 관련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사건 ▶○○도 ◇◇군 기 지급 설계용역비 반환 청구 사건 ▶○○도 △△시 설계용역업무의 일부 미이행으로 기 지급된 대가 중 일부 반환 청구 사건 ▶○○도 △△시 설계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사건 조정사례가 수록됐다.

한편,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 건축 인허가 건수는 23만2431건, 착공 건수는 18만5841건이다.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방안에 따라 건축공사가 활발히 추진되는 가운데, 건축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건축물 피해뿐만 아니라 인구의 과밀화, 주택 밀집화로 인한 일조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 등 환경 관련 침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인근 신축공사로 인해 입은 일조침해, 사생활 피해 등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쟁조정 및 재정 제도’가 있다. 건축사, 변호사, 건축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하면 보다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의 경우 분쟁당사자 중 한쪽이 신청하면 된다. 법원 소송에 비해 단기간 해결(법원 소송 1심판결까지 평균 254일 소요, 조정은 평균 54일 소요)이 가능하며, 무료(감정, 진단비용 별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조정성립 시엔 법적효력이 부여된다.

사례집 내려받기 : 국토교통부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adm.g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