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결산] 22년 만에 ‘건축사 의무가입’ 부활 건축사 변화·개혁에 온 힘

◆ 의무가입 건축사법 국회 통과 및 후속조치(①입회비<300만원→ 200만원>·월회비<3만원→2만5천원> 인하 ②정관 개정안·윤리규정 제정안 정부 인가 ③윤리 모니터링센터 운영<건축부조리신고센터, 조사위원회>)
 

대한건축사협회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한 ‘의무가입 건축사법’이 올해 1월 11일 열린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가 협회에 의무가입토록 하는 ‘의무가입 건축사법’이 8월 4일 시행됐다.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이유다. 개정법에 따라 신규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대표 건축사는 개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협회 미가입한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는 2023년 8월 3일까지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협회는 의무가입 후속조처로 지난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비롯해 입회비·월회비를 인하한 바 있다. 또 7월 29일에는 ‘정관 개정안·윤리규정 제정안’을 정부로부터 인가 받았다. 윤리규정 제정안은 당초안(’20년 제1회 임시총회 의결)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윤리선언서를 준용한 ‘윤리강령’이 신설, 구성체계도 개편돼 ▲전문 ▲윤리강령 ▲윤리규약 순으로 새롭게 정립됐다. 건축사법에 따라 협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협회는 의무가입 후속조치로 건축사 윤리확립을 위한 건축부조리신고센터·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비롯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운영규정 및 세칙을 제정했다.

 

◆ 대가기준 체계 재정립(①표준품셈 ②설계변경 기준·대가 ③설계의도구현 대가 ④표준계약서)

협회가 의무가입 후속조치로서 그간의 연구결과와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건축사 업무대가 산정 때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제정 ▲건축설계 과정에서의 설계변경 기준 마련 ▲설계의도 구현업무 대가 산정기준 개정 ▲설계표준계약서 개정을 정부에 건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협회는 의무가입 법제화 취지가 건축이 갖는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에게 보다 품질 높은 건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재산·생명을 책임지는 건축사가 부당하게 겪는 불합리한 관습·제도를 바로잡아 공정한 평가를 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는 만큼, 국민안전 및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최소 기준을 확립, 바로 세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표준품셈의 경우 현재 타 기관 검증을 마친 상태로, 협회는 설계변경·설계의도구현 대가 및 표준계약서와 함께 정부(국토부, 기재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 건축사 총괄조정(코디네이션) 업무 강화

건축설계 내 각 분야 전기·소방·정보통신·기계설비 분리 파편화로 이를 통합·조정하는 총괄조정 기능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설계를 총괄하는 건축사의 종합조정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협회가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분리발주로 인한 건축사의 종합조정 시스템 개선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협회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가 조정비 관련한 내용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군집 건축물 점검대가기준 조정, 조정비 대상 용도 구체화 및 조정비가 조정됐다. 또 8월 4일 ▲해체계획서 작성자의 자격기준 마련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이수 의무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공포됐다.

◆ 건축사법 전면개정 추진

협회가 건축사법 전면개정을 통해 건축사업계 변화·개혁을 꾀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조만간 건축사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의무가입 시대에 맞춰 건축사의 공공성 및 협회 역할 강화, 건축사업계 현실 개선을 위한 건축사법 정비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제도개선 사항 안건을 논의 중이다. 연구과업 주요내용은 ▲건축사 대가기준 개선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개선 ▲건축사법 유권해석, 협회로 위임 ▲외국건축사 제도 명확화 ▲건축사 윤리성·공공성 강화 ▲건축사의 거짓 광고제한 ▲건축사사무소 법인화 ▲건축사시험 제도개선 ▲건축사보 등급제 마련 ▲건축사 전문분야 자격제도 도입 ▲건축사협회 연구기능 강화 ▲건축사업에 설계총괄관리제도 포함이다.

◆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개선

협회는 정부를 중심으로 건축단체가 참여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개선 TF’에 참여하여 자격시험 제도개선을 논의 중이다. 지난 10월에는 건축사자격시험 개편 시행방안 연구 자문회의 및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대한건축학회가 수행 중인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을 위한 시행 방안 연구’는 내년 1월 완료될 예정이다.

◆ 일조 등의 높이완화, 건축심의 간소화·통합 제도개선

지난 3년간 정부에 지속 건의한 ‘일조 등의 높이제한 완화’와 올해 협회가 5월 개최한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이후 건축심의 간소화 및 통합화 관련 내용이 올해 국토부 민간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선정돼 통과됐다. 가까운 시일 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 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전문직플랫폼’ 대응 정책 연대

협회가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연대해 해당 분야에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를 결성했다. 전문직 플랫폼에 따른 국민 피해 사례와 공공성을 근간으로 한 전문직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데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합리적 대응 방안을 강구·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소속 유지” 촉구, 범 30개 건축단체 공동성명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이 소속된 한국건축단체연합을 주축으로 한 범 30개 건축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11월 23일 건축사회관에서 가졌다.

2022년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역할 홍보, K-건축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했다.

◆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①건축계 대통합 ②국가건축정책 동반자 위치로 도약 ③K-건축 시대 개막 비전 제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열렸다. ‘하나 된 건축사 변화에 □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맞는 건축사대회이자, 사상 최초로 제주도에서 열린 대회라는 점, 건축사윤리강령 선포식 개최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건축사대회 개막을 축하(대독)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대회에서는 ▲건축계 대통합 ▲국가건축정책 동반자 위치로 도약 ▲K-건축 시대 개막 등 건축사 사명을 완수하는 비전과 로드맵이 제시됐다.

◆ 재난·재해 발생 시 체계적인 조사 및 구호활동 전개

협회는 건축사재난안전지원단(재난안전지원단)을 통해 각종 사고·재해에 대한 조사와 구호활동을 펼쳤다. 올해 1월 경기도건축사회 재난안전지원단은 고양시 마두동 건물균열 사고 현장에 급파, 건물균열 사고와 관련해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재난안전지원단도 1월 11일 대구시와 함께 주상복합 건축공사장을 방문해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는가 하면, 4월에는 봉덕신시장 화재현장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본협회는 1월, 17개 시도건축사회 재난안전지원단장이 함께한 ‘중앙 건축사재난안전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사항 점검과 더불어 향후 활동방향, 운영 개선점을 논의했다.
 

◆ 서울국제건축영화제·한국건축산업대전·한국건축문화대상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10월 27일 3년 만에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났다. 이번 영화제에는 세계 15개국에서 장편영화 12편, 중단편 영화 12편 등 모두 24편의 영화가 출품, 개막작 시바타니 마리코 감독의 ‘안도 다다오, 다음 세대를 위하여’는 개막일 상영 전 2관 전좌석이 매진되는 등 흥행을 이끌었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한국건축산업대전이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코엑스 D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화재안전 건축자재와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이 주목받았으며, 건축자재 관련 설명회와 참가업체 방문상담도 성과를 얻었다.

역사의 그릇인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는 2022 한국건축문화대상 대상작에는 사회공공부문 ‘신길중학교’(설계자 이현우, 주.이집건축사사무소)가, 민간부문 ‘네이버 1784’(박도권,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택부문 세종 한신 더 휴 리저브Ⅰ(김현호,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최재영, (주)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신진건축사부문 ‘종암 스퀘어’(송상헌·박정환, 심플렉스 건축사사무소)가 수상했다.

◆ 회원업무지원·건축자재정보센터 활성화

회원업무지원 누리집과 건축자재정보센터 서비스 개선 노력이 이뤄졌다. 회원업무지원 누리집의 경우, 회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공동구매 제품이 다양화 됐다. 올해 공동구매 서비스 품목으로 CADiAN, 4MCAD가 신규 추가됐다. 건축자재정보센터 누리집에는 한국물가협회 가격정보가 연동돼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서버반영 작업이 진행 중이다. 

◆ 산불피해 복구 지원 위한 성금 모금

지난 3월 국가적 재난에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목표로 경북·강원 산불 화재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모금 운동이 전개됐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해당 산불로 ▲주택 319채 ▲공장과 창고 154채 ▲농축산 시설 139개소 ▲종교시설 31개소 등 총 643개소가 소실됐다. 한 달간 회원들이 십시일반 기부한 누적 모금액은 총 2억1,284만 원으로, 피해가 컸던 경상북도에 1억2,200여 만 원, 강원도에 9,135만 원의 성금이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