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의무 용역(공공), 2024년부터 1억 원→3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국가기관의 조달청 발주의무 용역 규모가 현행 1억 원 이상에서 2024년 3억 원, 2026년에는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1억 원 이상 용역·물품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한다. 1998년 현 기준이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오고 있는데, 24년 만에 국가기관 조달청 발주규모 의무가 축소되는 것이다. 앞서 지자체는 지난 2010년에 전면 자율구매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수요기관의 구매 자율성과 신속한 계약체결 보장이 필요하므로 국가기관의 조달청 발주의무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