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현장 배치 감리원 자격 요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11일 시행
2022-12-08 장영호 기자
작년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후속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전체 공사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 일정한 자격 등을 갖춘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건축물관리법’이 6월 1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해체 대상 건축물의 유형 ▲감리원의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12월 11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6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 개정안이 12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