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에 초점을 맞춘 건축여건 조성”

1차 기본계획 81% 달성
2차 기본계획 '안전 창조' 중심
3개 목표•9개 추진전략 제시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된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2차 계획안이 나왔다. 2차 계획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과 복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방배동에 위치한 건축센터 지하1층에서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업계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토부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auri)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김상호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했다. auri는 지난 2010년 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당시에도 연구를 맡아 진행했다.

먼저 김 연구위원은 지난 1차 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해 81%의 이행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113개의 단위실천과제 중 총 92개의 단위 실천과제를 수행완료 했으며, 그 외는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1차 기본계획 수립이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1차 기본계획 수립 후 대부분의 광역 시‧도에서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 11개 광역 지자체에서 건축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다고 김 연구위원은 전했다.

2차 기본계획은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을 비전으로 삼고, 3개 목표, 9개 추진 전략, 24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3개 목표는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달 ▲건축 문화 융성이고, 9개 추진 전략은 ▲생활공간의 안전성 ▲공공건축 효율화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생활밀착형 공간복지 체계 구축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국토경관 향상 ▲건축물 리뉴얼 촉진 활성화 ▲녹색건축 실현 ▲통일 한국 건축 비전 제시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부분으로, 최근 건축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건축안전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건축센터를 설립,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전문가의 설계도서 검토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건축센터에 공사감리자 지정권한을 부여해 공공 건축물 안전관리 대한 책임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건축계가 주장했던 ‘허가권자에 의한 감리자 지정’으로 볼 수 있다.

연구보고서는 건축안전 제도 기반을 위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공간 위계별 재난‧재해 대응 안전시스템 구축, 건축물 종합적 안전 점검 및 관리 기준 강화, 건축안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건축서비스산업 조달시장 선진화 ▲민간 건축시장 거래환경 개선 ▲건축 리뉴얼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축 역량 강화 ▲녹색건축물 기분 선진화 등의 세부적인 실천과제 등의 건축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서 경희대 건축학과 온영태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박소현 교수(서울대 건축학과), 이공희 교수(국민대 건축학부), 이정면 부사장(범건축), 강인호 교수(한남대 건축학과), 김상문 과장(국토부 건축정책과)이 참석했다.

먼저 박소현 교수는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범부처간에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성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토대로 건축정책을 한 단계 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면 부사장은 건축전문가에 의해 건축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전문가가 책임지고 한 설계를 다른 전문가가 다시 평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건축물 사전안전성평가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전문가가 아니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정책이 실현되려면, 현장에 있는 건축전문가들이 실천의 주체가 되어야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강인호 교수는 난립하고 있는 건축 관련 법과 제도 등의 정책에 대한 위계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청회 참석한 플로어에서도 의미 있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이종정 건축사는 “조달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건축시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시장에 대한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다”며, “민간건축시장 개선 및 창조적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큰 그림보다 실제 시장의 현황을 정확한 통계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축사협회 백민석 건축사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하위계획 수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다. 또한 건축정책 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건설과 건축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을건축가’ 등의 표현 중 ‘건축가’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기에 이를 대체할 용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시행하는 주체인 국토부 건축정책과 김상문 과장은 “이번 2차 기본계획은 민간이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시각과 입장을 고려햐 안전성과 건축물 리뉴얼에 대한 대용을 포함했다”며, “건축이라는 것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건축 전문가가 누군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건축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