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정책간담회, 설계대가기준 정상화 등 논의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11월 25일 국토교통부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건축사업계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국토교통부는 엄정희 건축정책관을 비롯해 이진철 건축정책과장, 박기범 건축문화경관과장, 김연희 건축안전과장, 조관우 건축정책과 사무관, 정우갑 녹색건축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협회는 석정훈 본협회장을 포함한 권연하·정종식 부회장, 정태화 상근부회장, 조용범 등록원장, 김항년 교육원장, 박성준·정창호 이사, 은동신 BIM친환경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핵심안건은 설계대가기준 정상화를 위한 ▲표준품셈 기반 건축설계 민간대가기준 ▲설계변경 대가기준 ▲설계의도구현 대가기준 ▲설계표준계약서 개정에 관한 건이었다. 그간 국토부와 협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긴밀히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사안이다. 그 외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건의사항과 안건들이 논의됐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현장 의견과 정책 건의사항들을 직접 듣고 협조할 사항 또는 할 수 있는 것은 순차적으로 정리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정훈 본협회장은 협회가 국토부 정책지원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히며,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협회가 국토부의 정책파트너로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설계대가기준 정상화 안건 외에도 ▲감리제도 개선 ▲건축사 교육 ▲외국건축사 협업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