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ZEB Insight Forum…정부 ZEB 활성화 인센티브로 ‘용적률 추가 완화’ 추진

녹색건축인증 도입 20주년을 맞아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건축의 미래모습을 엿볼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됐다.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0월 13일 코엑스 3층 E룸에서 ‘2022 ZEB Insight Forum’을 열었다.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ZEB제도 및 정책 설명회’를, 대한건축사협회가 ‘ZEB 건축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주관했다.

협회 주관 정책 토론에서는 ZEB 정책방향과 ZEB 활성화를 위한 건축사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에 앞서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ZEB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제도현황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최근 3년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 로드맵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2025년이면 1,000제곱미터 이상 민간 공동주택도 의무화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지원제도 사항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용적률과 높이 기준 최대 15% 완화 ▲건축물 또는 주택 취득세 최대 20% 감면 ▲사업부지 면적 8%에 대해 최대 15% 경감 ▲자발적 ZEB 인증 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등이다. 김 과장은 ZEB 보급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실효적인 인센티브를 지속 마련하겠다면서 방안으로 용적률 추가완화가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강성권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팀장은 “ZEB 의무화 시점인 2020년을 기준으로 ZEB 예비 및 본인증 실적이 급증했다”며 ZEB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고, “원활하고 최적화된 ZEB을 위해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은 민간, 소규모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단계별 기술·시장 정보 제공 등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구축 비용 절감방안을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권영철 한국그린빌딩협의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건물 부분이 전체 에너지의 30~40%를 사용한다. 건축사들이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ZEB 요소 기술, 에너지 저소비 자재 활용 역시 건축사의 몫인 만큼 역할에 집중해주길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이기완 건축사는 “ZEB 등 각종 건축 관련 인증제도가 파편화 되어 있어 통합이 필요하다”며 인센티브 지속과 확대, 열교 차단 등 통합 설계 중요성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책적으로는 소규모 건축물 시공자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축사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문이 이어진 가운데, 은동신 대한건축사협회 BIM친환경건축위원장은 “ZEB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축사들이 미적 요소 추구에 더해 기능적 요소를 접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설계단계에서 패시브, 액티브 기술 등의 활용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특히 세제혜택이 확대되면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은 위원장은 “민간 ZEB 확대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변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