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건축사 윤리확립’ 구심점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본격 활동…위원장에 현직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성용 부장판사 선임

건축사 의무가입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서 건축사 윤리확립의 구심점이 될 ‘중앙윤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그간 의무가입을 대비해 중앙윤리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동안 회원이 맡아 온 중앙윤리위원장에 ‘외부 명망가’를 영입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정관·윤리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중앙윤리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건축사가 건축사법에 따른 공적 업무와 사회적 역할을 수행키 위한 ‘책임의식’, ‘직업윤리’를 강화·확립하기 위해서다.

대한건축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9월 28일 건축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올해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식과 더불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안건으로 다뤄져 위원장에는 외부위원 중 호선하여 현직판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성용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의무가입 시행 후 새롭게 구성된 중앙윤리위원회는 건축사 윤리, 자정(自淨) 기능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역할·기능이 대폭 강화돼 앞으로 건축사 징계 안건을 심의하는 중책을 맡는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위원 과반수는 정회원 외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석정훈 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무가입 시행 후 협회가 조직·운영 면에서 새롭게 일신해야 하는데, 중앙윤리위원회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새롭게 구성돼 활동하게 되어 감사하다. 또한 이렇게 훌륭한 분을 위원장으로 모실 수 있어 더욱 그러하다”며 “위원회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운데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하기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분들께서 중압감이 크리라 생각된다. 협회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상징적 측면에서 앞으로의 활동이 중요하며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성용 중앙윤리위원장은 “위원회 결정이 회원에게 당장은 아플지 모르지만, 멀리 보면 건축사 품위·명예·신뢰를 보전하는 회원 전체를 위한 일이다. 위원분들과 협력해 중지를 모아 중용과 정성을 핵심적 가치로 삼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임 중앙윤리위원장 손근익 건축사(현 중앙윤리부위원장)는 “그간 협회가 불편부당하고 잘못된 사항이 있음에도 건축사법에 따른 회원 징계 요청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자격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받더라도 협회를 탈퇴하면 그만이라 징계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인데, 새로 출범하는 중앙윤리위원회가 체계를 잡아 대한건축사협회가 유일 법정단체로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과제인 ‘신뢰회복’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건축사 윤리확립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중앙윤리위원회를 비롯해 산하에 비윤리적 행위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와 건축부조리신고센터를 두고 있다. 자격대여 등 윤리규정 위반 사안에 대해 협회 제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