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우려 반지하 주택, 정부가 사들여 지상주택으로 신축…임대주택 공급해 반지하 거주자 이주 돕기로

정부가 침수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지상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고, 반지하 임대주택 거주자의 지상 이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순회하며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안내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주택매입 사업자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한 후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축 매입약정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게 된다. 주택 소유자는 기축 매입 또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을 매도 신청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신축할 때 받게 되는 주차장·용적률 특례, 양도세·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저리대출 보증 등 매입 활성화 지원방안도 안내된다.

먼저 국토부는 LH 등 주택매입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해체하고, 필로티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해 공급하기로 했다. 기축 재해취약주택의 반지하 주거세대는 공동창고 등 입주민·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보유한 재해취약 공공임대주택은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주택부터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보강하고, 공공임대주택 반지하 입주민에게는 인근에 위치한 지상층 공공임대주택 이주 제안을 비롯한 이사비용 등 초기 정착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연말까지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 4528 / 4511)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