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 정책세미나 열어

국토연구원은 지난 4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건축, 도시 관련 실무자, 교수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고령화․저성장, 기후변화, 통일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정책방향과 도시의 경제기반 및 거주성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미래지향적 국토정책방향’과 ‘도시의 경제기반 및 거주성 제고방안’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세션1에서는 4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는데, 이원섭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이 ‘미래국토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이동우 선임연구위원이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한 국토정책과제’를, 왕광익 연구위원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방향’을,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이 ‘미래 한반도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과제’를 발표했다.

이원섭 본부장은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전략적 정책과제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의 실현 추진 ▲동북아 경제협력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 ▲ICT융합형 스마트 국토공간 시스템 구현 ▲안전국토 실현 및 국토회복력 강화 ▲통합과 포용을 위한 국토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동우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저성장 극복을 위해 ▲주택시장 선순환 유도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고령친화형 도시생활환경 조성 ▲대도시 국제경쟁력 제고 ▲도시외곽 개발 억제와 도시재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토론자로는 동국대 고유환 교수, 성균관대 김도년 교수, 매일경제 이근우 차장, 건국대 최재헌 교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최임락 과장이 참석했다.

먼저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한반도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안타깝다”며,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철도 도로 등이 연결되어 경계가 허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년 교수는 “기후변화대응은 실현 가능성이라는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은 거시적인 차원으로 도시별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R&D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근우 차장은 “현재의 도시패러다임은 수직으로 밀집된 컴팩트 시티이다. 도시와 문화를 결합한 트렌드에 따라 도심을 재개발하여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나이든 사람들도 어울려 살 수 있는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재헌 교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국토발전전략 개발시 공간 스케일을 고려하고, 북한국토정책과 관련하여는 대응시나리오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매뉴얼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임락 과장은 “미래국토 발전전략 및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기존 제도와 정책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기초자료가 충분히 필요하다. 또한 통일 이후의 전략은 지역별 발전전략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도시경제 기반 위한 ‘도시재생’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해야

세션2도 4개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박정은 책임연구원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과 민간부문 활성화 전략’, 김은란 책임연구원이 ‘창조산업‧창조계층 입지특성과 도시경쟁력’, 김종학 연구위원이 ‘모바일 빅데이터의 공간정책 활용방안’, 박미선 책임연구원이 ‘거주성 제고를 위한 임차시장 정책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시간을 가졌다. 특히 박정은 연구원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에 대해 “기존기능 강화 또는 새로운 기능도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해 경제기반을 확립하고 그 파급효과가 도시전체에 미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앵커산업 육성 ▲명확한 사업추진 주체 ▲구체적인 제원 확보 등을 꼽았다. 다음으로 김은란 연구원은 ‘창조산업과 창조계층’에 대한 개념과 이들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점에 대해 얘기했다. 김 연구원은 창조산업과 창조계층의 사례로, 주지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파주 출판도시를 꼽기도 했다. 김종학 연구위원은 ‘모바일 빅데이터’를 이용한 국토와 도시정책 활용에 대해 재미있는 연구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모바일을 통해 사람들의 활동영역, 선호지역 등을 데이터화 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러한 자료를 통해 활동인구 현황조사, 도시공간구조 파악, 공간단위별 행정수요 파악, 생활시설 이용정보 제공, 소상공인 창업정보 제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는 허완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국토부 김규현 도시정책과장,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 서울신문 류찬희 부국장, 성결대 임경수 교수, 서울대 정창무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도시재생에 대해 서순탁 교수는 “도시재생은 민간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해야 이상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고 밝혔으며, 임경수 교수는 “도시재생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메카니즘 등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류찬희 부국장은 “오래된 도시를 새롭게 한다는 점은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에 수익을 중요시 하는 민간의 참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자격으로 참석한 국토부 김규현 도시정책과장은 “현재 국내의 도시재생사업은 초기단계이다. 앞으로 계속 보완이 필요하며,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며, “금일 나온 다양한 연구결과를 정책방향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