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축안전센터위서 한국건축규정 기반 건안성 지원시스템 시연…하반기 세움터와 연계

대한건축사협회는 5월 19일 ‘2022년도 제3회 지역건축안전센터위원회’(위원회)를 열고, 한국건축규정 기반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 지원 시스템(건안성 지원시스템) 시범 운영 결과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석정훈 본협회장을 비롯한 공정섭 위원장, 류재경·송세길·이인규·조평화 위원, 김성진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올 3월 개발을 마친 ‘한국건축규정 기반 건안성 지원 시스템’ 시연이 이뤄졌다. 한국건축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축허가 시 검토해야 할 법률을 안내키 위해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공고한 것이다. 시스템은 건축 관련 법규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설계자(민원인)가 규정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협회는 건축기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한국건축규정 관리기관으로서 그간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왔다.

대구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안성에 대한 소개와 시스템의 기능 시연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설계도서의 질을 높이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물을 제공하며, 허가 소요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는 건안성 기능에 주목했다.

공정섭 위원장은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들이 강화되는 건축규정을 원활히 반영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건안성 지원시스템이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보편타당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지난 5월 2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진행된 건안성 지원시스템 시범운영 결과 발표도 있었다. 시도건축사회 추천으로 선정된 37명이 참가한 이번 시범운영에서는 ▲단독주택 6건 ▲공동주택 2건 ▲근린생활시설 10건 ▲복합시설 3건 ▲기타 6건이 참여했다.

시범운영으로 “건축허가 업무 효율 향상이 기대된다”는 반응과 함께 “체크리스트 제출 효율화를 위한 세움터 연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7월 세움터 시스템 개편에 맞춰 한국건축규정 기능의 연계, 향후 건안성 기능·자재정보센터와의 연동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