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KA ‘건축 설계공모 제도개선 설문조사’…공모 심사자 평가 만족도 ‘부정적’ 약 56%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축단체연합(FIKA)는 4월 7일 개최된 ‘대한민국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진단하다’ 토론회에서 ‘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정보리서치가 조사한 이번 설문조사는 건축사사무소, 정부 및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종사자 292명이 응답했다.

결과에 따르면, 현행 설계공모 제도 만족도는 부정적인 응답(‘불만족’과 ‘매우불만족’)이 약 43%로 긍정적인 답변(‘매우만족’과 ‘만족’) 약 26%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 도서와 표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부정적 응답이 약 41%로 긍정적 답변 22%보다 높았다.

심사기준에 대한 만족도도 부정적 응답이 약 58%로 긍정적인 답변 13%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심사결과에 대한 만족도 역시 부정적 응답이 약 51%로, 긍정적인 답변 13% 보다 높았다.

심사자의 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인 응답이 12%, 부정적인 응답은 약 56%로 집계됐다. 심사위원 사전공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에서는 반대가 45.9%로 과반수 가까운 수치를 보였고, 찬성은 39.4%를 차지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의 일반시민 참여에 대해선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7.1%를 차지했는데 상대적으로 도입을 찬성한 의견은 18.2%에 그쳤다. 결과로 보면 일반시민 심사참여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공공건축 발전 저해 요인으로 금권 개입,
공모기획의 획일성 지적

설계공모 제도 발전 저해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선택)에 응답자의 26%는 심사 절차의 완고성을 지적했다. 이어 학연 23.6%, 공모기획의 획일성 20.5% 순이었다. 2순위로는 공모 기획의 획일성이 33.6%로 가장 높았고, 금권의 개입 19.5%, 심사절차 완고성 15.4% 순이었다. 3순위에서는 금권 개입이 36.6%로 가장 높았다.

결과를 점수화하면 금권 개입이 953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모 기획의 획일성이 939점, 심사절차의 완고성은 938점으로 조사됐다. 금권의 개입과 공모기획의 획일성이 설계공모 제도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타 제도 발전 저해 요인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과 관여 ▲설계공모 추진기관의 비전문성 ▲심사위원 구성의 불합리 ▲심사위원의 지침 미숙지와 프로젝트의 낮은 이해 ▲적정 공사비 예산 미확보 ▲제출물의 과도한 요구 ▲건축사의 개입 등이 꼽혔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선을 위한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4%가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1순위로 꼽았다. 심사위원회 구성 다변화(20.5%), 기계적 심사 탈피(17.8%)가 뒤를 이었다.

기타로 ▲건축사 심사 참여 확대 ▲공모 내용 구체성 강화 ▲공무원 개입 최소화 ▲심사위원 당일 선정 ▲심사위원 질 향상 ▲일반 전문가의 평가 범위 제한 ▲지침서 위반에 대한 공정한 잣대 ▲표준 설계공모 지침서 작성·배포가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