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물의 환경부동산화에 대한 제언

제20대 대통령에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께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린다. 이번 대선의 표심잡기의 핵심은 부동산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선인은 민간주도 방식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혹시라도 이 때문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시멘트, 철과 같은 건축 재료는 탄소 배출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탄소 의존도가 높다. 철근콘크리트로 짓겠다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우려가 앞선다.

정부는 2030년까지 NDC를 2018년 배출량(7억2760만 톤) 대비 40% 감축할 것을 이미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약속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건물 부문에 배당된 감축 목표는 32.8%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5,210만 톤(2018년 기준)에서 3,500만 톤으로 1,700만 톤을 건물 부문에서 줄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탄소배출이 없는 건축 재료로 바꾸지 않으면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건축 관련 비즈니스에서는 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세계적 공통과제이다. 현재 이산화탄소를 인위적으로 고정하는 방법은 숲을 조성해서 목재를 이용하는 것을 으뜸으로 꼽는다. 그 이유는 목재는 자라면서 거둬들인 이산화탄소로 목재를 만들고, 목재에 가둬둔 탄소는 건물 속의 목재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목재를 사용할 경우 건물에서 소비하는 연간 1차 에너지는 ‘제로’에 가깝다. 목조건축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제조나 가공에 필요한 에너지가 철골이나 철근콘크리트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다. 곧 이산화탄소의 배출 삭감으로 이어진다. 탈 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책에 도움이 되므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유리하다. 그래서 세계는 목조건축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보상 방안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그 혜택을 다양하게 실행으로 옮기고 있다. 

최근 환경이나 사회에 대한 기업 가치는 SDGs 공헌도로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속 가능한 목재 이용을 경영 전략으로 삼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가 탈 탄소 사회를 위해 야심적으로 건물 부문에 ‘순 제로’ 목표를 정하는 움직임도, 목조건물의 보급을 대규모로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목조건축에 ESG(E=환경, S=사회, G=기업 통치) 투자가 몰리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내 기업도 목조건축물에 적극 참여하고 싶으나 그 성과에 대한 정량·정성적인 평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따라서 목조건축물에 대한 탄소중립 기여도를 명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법정내용연수가 짧다는 오해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목조건축물의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목조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 목조건축을 탄소 중립의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현대 목조건축은 설계·시공 기술의 발전으로 고층빌딩 건축도 가능하다. 건축사, 시공주, 금융기관 등에 목조의 장점이나 비용, 내구성, 내진성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이제 건축계와 목재 관련 부서인 산림청에서는 목조건축물과 목재가 건강·쾌적성 등에서 유리한 사례를 활용한 과학적인 분석 및 정보 발신의 네트워크 기지국이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하여 환경적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환경부동산이라 한다. 목조건축물은 환경적 가치가 높으므로 환경부동산에 포함된다. 탄소 고정량 만큼의 세제 혜택과 SDGs 및 ESG 투자 지표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