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한 흑호(黑虎)처럼 어려움 이겨내고 원하는 바 성취하는 한해 되시길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壬)은 흑색, 인(寅)은 호랑이를 의미하는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흑호(黑虎)는 힘이 넘치고 열정·정직함이 있다 하며, 모험과 명예욕이 강해 용맹스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호랑이 기운을 받아 건축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건축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기에 그만큼 수요가 크며, ‘주거 안정’은 현재 국민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현안으로 꼽힙니다.

특히 건축물과 관련해 최근 건축물의 안전사고와 노후 건축물 급증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방안이 사회적 관심사로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역시 시급한 형편입니다.

건축사는 건축법과 관계 법령, 구조·소방 등 건축 전반의 조정과 종합적인 감독을 수행하기에 무엇보다 공공성, 사회성이 강조되는 전문 직역입니다. 건축이 공공재인만큼 건축사의 역할도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살기 좋은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건축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진 셈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를 위해 작년 건축사법, 건축법, 건축기본법,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며,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법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건축규정 정보 체계를 구축·운영토록 규정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한국건축규정 정보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한 ‘건축기본법’,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 과정에서 감리비용 지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거나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 또는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건축법’,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한 ‘건축물관리법’,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건축사협회의 가입 의무화 및 건축사협회의 윤리규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등을 협의해 건축의 공공성, 건축사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져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경제 활력 제고,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제도적 성과의 온기가 업계 전반과 우리 사회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건축사분들이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공간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지원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사명을 다하는 건축사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새해를 맞는 모든 건축사 여러분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