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에게! 부동산을 넘어 건축 정책을 기대한다

수십 년째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로 부동산이 다뤄지고 있다. 중앙권력이 집중되던 독재시대를 지나 국민들의 참정권이 보장되는 민주시대에도 정치·사회적 이슈는 언제나 부동산이었다. 거의 모든 행정가나 정치가들의 일성 역시 안정된 부동산 정책이 자리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주요 정책으로 나오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핵심 공약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고 한다. 가능한 일일까? 부동산이라는 단어는 매우 복잡한 이면이 자리 잡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과거 1960년대가 일차원적 사회라면 2022년은 다층적 복합 사회라 더욱 그러하다.

현재 부동산은 거주의 목적과 더불어 자산증식의 통로로도 활용된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의 개념은 인간의 기본 욕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으로 보는 양분법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듣는 입장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도, 냉정한 처방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 더구나 그런 시선을 평론가나 언론인이 아닌 정책을 다루는 정치인이 가진다면 더더욱 문제다. 그런 식이라면 원유나 식량 문제도 같은 시선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 했을까? 정말 백약이 무효일까? 냉정히 말하면 그동안의 정책이 부동산 문제라는 외적인 면에 집중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실패로 귀결됐다고 봐야 한다. 근본적이고 본질적 접근보다는 정책 목표의 수치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이제라도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는 정치철학적 시선을 가져야 한다. 당장 효과가 나오지 않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면 적어도 다음 선거에서는 조금 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동산은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 문제이고, ‘거주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삶의 공간’을 누구나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좋은 환경’을 바라는 요구다.  붉은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보면 부동산은 ‘돈’이 아닌 삶을 바라보는 건축적 대안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좋은 집과 좋은 주택가를 만드는 매력적이고 인간적인 건축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런 정책을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행정가와 정치인들이 다룬 적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100만호, 200만호와 같은 공약의 중심에 ‘삶을 풍요롭게 하는 안정적 주택으로 건축 공간’을 마련하려는 노력과 주제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이런 접근은 거대한 그들만의 세계로 단절된 수천가구의 획일적 아파트 단지가 아닌 공동체가 복원되는 공동주택들이 모인 마을과 동네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와 효과에 대한 언급은 그동안 본지의 기획기사로 갈음하고자 한다.

수 천 가구를 한 번에 공급하려는 물량 중심의 정책은 단기적 문제 해결방식에 그치고, 그렇게 만들어진 ‘표준화’는 가격 안정보다 화폐 기능을 강화시켜 투기의 유동성을 극대화 시켰다. 물론 그 수혜는 거대 건설 재벌들에게만 돌아갔다.

그래서 대선후보들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한다.
1. 주택건설의 단위를 작게 나눠라. 적어도 1~2동의 공동주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라.
2. 단지의 장점인 주차장과 놀이공간을 지하 통합 주차장과 지상층 인공데크 설치로 구성하라.
3. 도로크기보다 도로의 개수를 늘리는 도로율을 연동시켜라. 4. 작은 단위 사업은 사업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력도 높일 수 있어 지속적 경제생태계 전략을 짜라.

유권자들은 상기 본질적 문제에 해답을 주는 대선후보를 지지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