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올 한 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조정사례를 정리한 ‘건축분쟁조정사례집’이 발간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2021년도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월 23일 밝혔다.

관리원은 건축공사로 인한 건축주 등 건축 관계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관리원은 유사 조정사례를 참고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사례집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처리한 조정사건 가운데 17건을 선별해 당사자 주장, 조사 내용, 조정 결과, 합의 내용, 시사점 등을 자세히 담았다.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을 우려하는 민원인이나 공사 관계자들이 활용하도록 이행각서 작성법, 사전 현황조사 방법, 건설품질 자가점검표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사례집은 전국 지자체에는 책자로 배포되고, 관리원(www.kalis.or.kr)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누리집에는 파일로 게시해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박영수 원장은 “사례집은 적잖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법적 절차 대신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