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도덕성과 자정, 그리고 협회 언론의 역할

참담한 뉴스들이 연일 생산되면서 건축사 역시 건설부조리의 한 축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새삼스럽지 않은 것은, 길게는 일제시대부터, 짧게는 최근 광주시의 철거현장 붕괴까지 셀 수 없이 복기돼 왔기 때문이다.

1965년에 발행된 건축사지를 보면 당대의 건설부조리에 누구보다 앞서 문제를 제기하고, 건축사들이 이런 위법과 부조리에 당사자가 되지 말자는 내용들이 반복된다. 놀라운 것은 감리를 정직하게 하자는 자성과 자아비판의 글도 여러 차례 제시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캠페인 구호로도 등장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유사하고 동일한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첨단의 생산성을 갖게 됐고, 메타버스의 시대인 2021년에 말이다.

물론 한두 명의 일탈과 사고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한 두건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건축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훼손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로 대한민국 건축사들의 대다수가 회원으로 있는 협회의 숙원 사업과 법안이 무너지기도 한다. 당장 의무가입의 난항이 이런 사회적 시각의 반영임을 이번 국회 속기록에서 볼 수 있다. 건축사들의 뼈를 깎는 자성과 자기성찰이 절실한 이유다.

사실 협회의 의무가입은 이런 문제점들을 고민하다 나온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현재의 임의 가입상태에서는 불법 자행과 전문가의 윤리적 무책임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탈법하고 위법을 일삼는 자들은 협회를 탈퇴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들을 찾아내고 문책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의 건축 행정 관리를 들여다보면 의무가입으로 인한 제도적 통제 시스템이 없다 보니 반복적으로 민형사상의 법률을 제정하게 되고, 건축사들은 사정당국으로부터 구속되기 일쑤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징벌적 법안들은 문제 해결의 시각이 아닌 시류와 영합해서 급조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는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되어 건축 행정을 더디게 만들고, 비합리적인 상황들을 발생시키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내부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는 때로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하다. 하지만 아프더라도 드러내고 손을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회를 비난하는 입장에서 사회적 이슈화 하기 좋은 소재로 둔갑한다. 또한 잘못을 알면서 덮어두는 우매함을 반복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설계, 공사감리, 해체공사 감리, 사용승인 업무대행 등 건축사가 행하는 업무 전반에 있어서 더욱 강화된 도덕성과 전문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충돌과 표현이 있을 수 있다.

우리 협회 언론은 이런 문제를 가감 없이 노출시키고 공론화 시킬 자세가 되어 있다. 그렇게 치열한 논쟁과 갈등 이후에는 반드시 좋은 대안이 나오기 때문이다. 건축사협회 회원인 건축사들이 더욱 더 협회 언론을 이용하고, 의견을 보내주기를 희망한다. 격렬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라고, 치열한 논쟁의 장을 협회 언론이 제대로 중계해야 한다. 또한 쉽게 의견을 보내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회원 건축사 각자가 활성화 하고 있는 SNS에 올려서 공유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래야 대한민국 건축사들이 떳떳해지고 당당해질 수 있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전문가인 건축사가 건강해야 우리나라 국민들도 안전하게 삶을 영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