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저층주거지 ‘소규모주택정비’ 2차 후보지 공모…수도권·5대 광역시 대상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 건축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으로 지난 2월 발표된 ‘3080+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주는 등 특례를 부여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초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진행해 총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20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는데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신청 주체는 시·군·구청 등 기초지자체로 한정된다. 기초지자체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설정한 후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정비사업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별도 심사를 거쳐 최대 150억 원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오는 10월 8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