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핵심 ‘주택노후화, 빈집 증가 대응’ 될 것”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일방적인 소형주택 공급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역별 가구구조 전망을 바탕으로 한 가구별 주거특성에 맞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주거정책의 핵심이 주택노후화 등에 대한 대응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주거시설 관리와 정비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이재춘 부연구위원팀은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제831호에서 미래 주거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 요인을 제시하고, 다양해지는 주택수요에 대응할 ‘지역기반 주거서비스’를 제안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과거의 주거정책 패러다임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이 중심이 되어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만 가구 주택건설 계획(1988~1992년)과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공급 중심주택정책이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주택 부족 현상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주거복지 증진이라는 정책목표가 부각되면서는 주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대두됐다. 브리프는 주택보급률은 2030년에 115%, 2050년에는 1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기존 주거정책과 제도로는 미래 인구와 가구변화, 특히 가구변화(양적·질적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주거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인·고령가구의 증가, 외국인 인구 증가는 주거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인가구는 2018년 29.3%에서 2040년 36.4%로 늘어날 전망이며, 고령자 가구는 2017년 400만 가구에서 2040년 1,001만 가구로 2.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와 가구의 변화는 지역별로 차이가 커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요구되는 주거수요와 서비스가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서울시의 경우 2029년부터, 부산광역시는 2031년부터 가구 수 감소가 시작되지만 경기·인천·충북 등은 2040년 이후에도 가구 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와 전남을 대상으로 2040년 초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예측 결과, 서울은 약 3만가구가 감소하고, 전남은 중장년 1인가구의 수가 약 3,700가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브리프는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일방적인 소형주택 공급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역별 가구구조 전망을 바탕으로 가구별 주거 특성에 맞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빈집비율은 2040년 3.3%로 예측되지만 2019년 이미 3.2%였고, 전남은 15%로 예측했으나 2019년 이미 15.5%였다.

이재춘 부연구위원팀은 2040년을 목표로 한 주거정책 패러다임으로 ‘지역기반 주거서비스’를 제시하며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 주도의 새로운 주거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해지는 가구 구성을 고려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방주거정책 수립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