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해수부, ‘주거플랫폼 사업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월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어촌의 활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사업 등을 결합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함께 추진하자는 취지로 준비됐다.

주거플랫폼 사업이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생활인프라를 결합(주거·일자리·생활SOC)하여 살기 좋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부처는 올해부터 낙후된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뉴딜300 사업지역 5개소에 주거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협업을 통해 그동안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지원하지 못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귀어귀촌의 제약요인 중 하나였던 주거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공모 시 주거플랫폼 계획을 포함해 사업계획을 제출한 지자체에게는 일정 수준의 가점을 부여하고, 올해 말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농어촌 지역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주거플랫폼과 같은 균형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해수부와 협업 등을 통해 우수한 선도 사례를 만들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