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지을 때 ‘감염병 방지’ 설계 프로세스 도입

앞으로 들어설 교정시설에는 팬데믹에 대응 가능한 건축계획이 적용될 전망이다. 수용자와 교정직원 등 1,0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우선 신축 예정인 화성여자교도소가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5월 6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백진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방지와 인권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에서 제시된 연구 성과는 교정본부(교정혁신추진단), 서울대 건축학과 연구팀, 청주여자교도소(사용자)로 구성된 TF에서 4개월 동안 강도 높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발표자인 백진 교수는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을 건축계획상의 문제로 파악하고 수용동의 구조, 환기와 통풍, 수용거실의 인원계획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 교정시설 조성의 양적 접근 외 질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진 교수 연구팀은 새로 지어질 화성여자교도소에 5가지 건축적 방향을 제시했다. ▲교정시설을 이용하는 대상별 동선 분리 등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 중간, 보안의 3단계 영역별 조닝(Zoning) 체계 확립 ▲인력 여건과 업무프로세스를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 배치 ▲여성친화적인 공간 조성 ▲교도관의 복지환경 개선 ▲밀접, 밀집, 밀폐 등 3밀 환경 개선 및 감염병 발생 시 코호트 계획 등 팬데믹에 대응 가능한 건축계획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TF는 사용자 중심의 건축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교정시설 설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 구조의 문제점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파악해 이에 대한 개선책을 화성여자교도소 설계에 반영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 사용자가 교정시설 설계과정에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용기관 협의체 구축 등 교정시설 건축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