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지방택지 등 5.2만가구 주택 신규공급

정부가 서울 금천구와 중랑구 등 7개 자치구와 경기, 인천 등 20곳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지로 지정해 1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모두 5만2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 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4월 29일 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의 후속 주택 공급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4000가구 신규 공급이 기대되는 7곳의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도 선정했으며 세종시에는 용적률을 늘리고 용도지역을 바꿔 1만3000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울산선바위와 대전상서 지역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해 각각 1만5000가구와 3000가구 씩 모두 1만8000가구의 주택을 짓는다. 이날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울산과 대전의 신규 공공택지만 발표된 이유에 대해 “이미 수도권 지역의 후보지 선정도 마무리됐지만, 투기 방지를 위한 실거래 조사 단계를 마친 뒤 공개하기로 해 함께 발표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 금천·양천 등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20곳 선정

정부는 ▲서울 금천(3)·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3)·강서 ▲경기 수원·성남(2)·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3)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지역에서 실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약 1만7000가구다.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규제 완화나 국비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주요 후보지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 관리지역 지정 전 민간추진 사업과 비교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세대가 평균 1.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분양 세대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포인트만큼 향상되어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비례율이란 총사업수입과 총사업비용 차액을 종전자산가액으로 나눈 후 100배 한 수치를 말한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등 7곳은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대전 대덕구·동구 등 7곳은 공공주도로 신속한 계획 수립을 통해 쇠퇴한 도심을 빠른 속도로 재생할 수 있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최대 공급 가능 물량은 3,700가구다.

◆울산선바위 1만5000가구, 대전상서 3000가구 중소규모 택지 개발

이날 발표된 2곳의 지방 신규 공공택지 중 1만5,000가구가 공급되는 울산선바위 지구는 동해고속도로와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요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183만제곱미터 규모로 인근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자족용지에는 산·학·연 클러스터가 구축되며 아울러 국도 24호선 확장, 우회도로 신설, 두동로 확장, 범서교차로 개선 등 교통대책을 통해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 교통여건이 개선된다.

대전 대덕구 상서지구엔 26만㎡ 규모의 소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인근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3000가구 규모 직주근접형 행복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월 광명 시흥지구 발표 이후 2·4 대책에서 신규 택지로 공급하기로 한 잔여 15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모두 발굴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하며 사전조사를 추진했다”며 “이날 발표한 2개 후보지 외 나머지 후보지는 실거래 정밀조사가 완료되고 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된 직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5개 생활권서 1.3만가구 공급

세종시의 ▲1-1 생활권 ▲4-2 생활권 ▲5-1 생활권 ▲5-2 생활권 ▲6-1 생활권 등 5개 생활권에서는 1만3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이중 분양주택이 9200가구이며 임대주택은 그 나머지인 3800가구다.

1-1생활권에서는 북측 단독주택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인근 연구용지도 주택용지로 바꿔 8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 지역에서는 테라스형 통합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공급된다. 5-2생활권에서도 용적률 상향으로 4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4-2생활권에서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주변의 상업용지에 대학생들과 청년 근로자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1400가구를 공급한다. 아울러 대학용지 일부를 주거용지로 전환해 4900가구를 공급한다.

5-1생활권과 6-1생활권에서도 용도변경을 통해 각각 800가구와 3200가구를 공급한다. 6-1가구에서는 용도변경과 별개로 기존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으로 고밀개발해 15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세종시의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을 반영해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을 결정했다”고 이번 세종시의 공급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 지구에 대해 주민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한 뒤, 2023년 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의 선도사업 후보지가 연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행복도시 추가공급,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 등도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아울러 3월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하여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