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구조안전 및 UIA 총회 서울유치’ 관련 의견개진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익 회장은 지난 6월 14일 국토해양부를 방문, 한만희 차관을 만나 건축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권병조 상근부회장, 이병구 건축사(위드종합 건축)를 비롯해 국토부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장이 배석했다.

강회장은 먼저 한 차관과의 면담자리에서 서울시와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국제건축사연맹(UIA) 총회 유치활동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한 차관은 “2017 UIA 총회의 서울 유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해외주재관들에게 해당국가의 관계자와 접촉하여 UIA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강화방안 마련에 대해 “소규모건축물(5층 이하)의 구조안전 강화를 위하여 건축구조계산 프로그램의 개발 등 구조안전 확인 강화를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허 차관은 국토부에서는 모든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보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3～5층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허위 내진설계가 적발되었는바, 건축사 책임 하에 구조안전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협회는 이밖에도 ▲건축물의 유지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법안 마련 ▲건축문화진흥법 제정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협회 강성익 회장은 6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녹생성장위원회 합동 보고대회’에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참석, 국건위 이상정 위원장 등 정부 건축정책 관계자들을 만나 건축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