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해 3월 29일 발표했다.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해 가을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진행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했다.

공모에 참여했지만 이번에 자치구 검토 대상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14곳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월 14일 선정위 심의가 이뤄졌으며, 8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새로 선정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은 ▲신월 7동-2 ▲성북1 ▲장위8 ▲상계3 ▲거여새마을 ▲장위9 ▲전농9 ▲연희동 721-6 ▲신길1 ▲본동 ▲중화 122 ▲금호 23 ▲천호 A1-1 ▲숭인동 1169 ▲홍은1 ▲충정로1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주로 역세권, 5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노후 주거지로, 서울 도심에 약 2만 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청년·신혼·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6곳에 대해 노후도, 접도율(주택이 얼마나 도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호수밀도(정비구역 1헥타아르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해 1월 말까지 이중 절반인 28곳을 서울시에 추천하였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되는 상황을 담은 개략계획을 작성하여, 3월 2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어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16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하였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의 추천을 받았지만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8곳은 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재검토 후 차기심의회에서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했다.

* (보류결정)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나머지 4곳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 (미선정)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방지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다고 판단,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예정구역이 될 경우 구역 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은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 주거지로 향후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 실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도심 주택공급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