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포함 전문직, 국민연금 허위납부 제기

건축사를 포함한 약사, 수의사, 세무사 등이 국민연금을 허위로 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평균 월 소득액인 111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2천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전문직 종사자는 총 7천553명이며, 월소득 111만원 이하로 신고한 전문직 직종은 건축사(936명), 수의사(355명), 약사(452명), 세무사(123명) 등으로 건축사가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

보도 자료가 발표되자마자 일간지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전문직 종사자 두들기기에 바뻤다. 스포츠경향은 ‘약사, 건축사 월소득이 111만원? 장난하냐?’, 조선일보는 ‘건축사·수의사·약사·세무사가 한 달에 111만원도 못 벌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문직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허위납부 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건축계는 이러한 국회의원 발표와 언론보도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즉 현 건축설계시장 상황을 모르기에 나온 자료라는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으로 전체 건축사사무소의 50%가 1년에 1건 이하의 설계수주를 하고 있으며, 80%가 개점휴업에 가까운 실정이다. 언론을 접한 일선의 한 건축사는 “건축계 현실을 전혀 모르는 보도내용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