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훈 제33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당선자님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1’이라는 숫자는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다른 통치 스타일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도 지난 1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온라인 투표를 통해 60.04%를 득표한 석정훈 후보가 제33대 회장에 당선됐다.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석정훈 후보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아래 3가지 숙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첫째, 건축사 의무가입이다.
지난 12월 17일 1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석정훈 당선인께서는 “건축사가 일감을 수주키 위해 적게 버는 경쟁을 하고 있다. 건축사 의무가입만이 이런 상황에 종지부를 찍고 생존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의무가입이 실현되면 반칙이 사라지고 합법적으로 설계·감리비가 현실화되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석정훈 당선인께서는 지난 제32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여 건축사들이 안정적 토대 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

둘째, 건축사 과다 배출에 대한 문제다.
석정훈 당선인께서는 작년 12월 23일 2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토부를 방문하여 이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약속 이행에 대해 강력하게 촉구하였으며, 해결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건축사 시험 제도개선, 면허제 부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협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단시일 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다고 생각된다. 건축사 배출 인원을 입법화하여, 건축사 과잉 공급을 막고, 경제의 규모와 건축시장 규모에 맞게 건축사가 배출되도록 건축사를 포함한 건축 인력 지원을 위한 법을 만들어 회원 보호와 권익을 지키겠다는 왕한성 후보자의 방향이 더 확실한 해결책이자 협회가 추진해야 할 목표 수준이라 생각한다. 다른 후보께서 제안한 의견 중에서도 건축사의 미래를 위한 좋은 의견은 채택하시고, 특히 건축사 배출 인원을 입법화하여 건축사 과잉배출로 인한 혼란을 막아주시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업무 대가 현실화’다.
석정훈 당선인께서는 지난 12월 28일 3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토부와 민간 대가 제정에 합의하였다고 밝히며, 선거운동 팸플렛에서는 민간설계 대가를 공공 대가 기준에 준용하는 첫 단계로 민간 설계비 기준을 3.3㎡당 300,000원 이상으로 정착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공공대가에 비해 민간대가는 그 기준이 없어 출혈경쟁이 극심해 민간 설계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건축사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꼭 민간 대가가 법제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석정훈 당선자께서는 선거공약이었던 건축사 의무가입의 조속한 실현, 건축사 과잉 배출 문제 해결, 그리고 건축사 업무 대가의 현실화를 꼭 이루어 내시어, 회원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는 제33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으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