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촌 등 비주택 거주자에 공공임대 6,000가구 지원

국토교통부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해 6,0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협업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전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LH이주지원센터도 작년에 이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낙후된 쪽방촌을 전면 재정비하고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영등포, 대전역, 서울역 쪽방촌을 대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쪽방 주민은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쪽방촌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쪽방 주민의 재정착과 토지‧주택 소유주의 정당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LH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사업과 쪽방촌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심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현장 중심의 의견수렴에 우선순위를 둔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