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全 업무 표준품셈 만든다…민간대가 기준 제정 관련 연구 착수

지금까지 건축사 대가를 산출(실비정액가산식)할 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참조했으나, 앞으로는 건축사 업무에 맞는 표준품셈이 만들어져 그 기준에 따라 건축사 대가가 산출될 전망이다.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의존도를 벗어나 순수하게 건축사 업무에 맞는 독립된 실비정액가산식 대가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이 만들어지는 셈인데, 건축사 업무대가 현실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협회는 민간 대가기준 제정의 일환으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상 규정된 건축사의 업무범위 중 설계업무, 이른바 ▲기획업무 ▲건축설계업무(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사후설계(설계의도구현)관리업무 ▲발주자 요청 업무(리모델링 설계, 각종 심의·인증 대응, 인테리어 설계 등)를 포함한 ▲공사감리업무 등 건축사 전 업무에 대한 표준품셈을 만드는 연구에 착수했다.

표준품셈은 업무단계별로 소요되는 노무(인력), 작업량 등을 수치화한 자료로 대가 산출에 폭넓게 사용된다. 산업부와 엔지니어링업계의 경우 6개 분야(국토계획, 교통, 수자원 조사·계획, 정보통신공사 감리, 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해양조사), 165종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만들어 발주청과 사업자가 대가산출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표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민간 대가기준 제정을 위해 1차적으로 설계, 공사감리를 포함한 건축사 전 업무에 대한 표준품셈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에도 적용되는 대가기준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규정된 설계업무, 공사감리업무 등을 수행할 때 실제 용도·규모별로 인력·업무량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산출해 표준품셈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건축사 고유 업무 특성에 맞게 결과를 낼 것이며, 올해 상반기 내 정리 완료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부와 협력하여 올 하반기 대가기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대상
   ‘민간발주 설계업무 대가의
   적정성 산정 위한 실태조사’ 설문
   ‘민간대가 기준 제정’ 시동

민간 대가기준 제정 일환으로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도 작년 9월 24일부터 같은 해 10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를 대상으로 설문(민간발주 설계업무대가의 적정성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을 한 바 있다. 조사결과, 전체 답변자 중 6.62%만이 법정대가 기준 상 규정된 건축설계업무 외 기획업무, 사후설계관리업무, 녹색건축인증·BF인증·각종 심의 대응 업무 등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답해, 민간 대가기준·대가산출 방법 마련이 시급함을 드러냈다. 현재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 향상 자문제도(건안성)’를 시행하며, 법 규정 준수와 설계품질 확보를 통한 발주자(건축주, 발주처)의 요구 및 서비스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대가 현실화를 위해 2016년과 2017년에는 산학협력 차원의 관련 연구에도 참여한 바 있다.

공정섭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은 “여러 환경 변화로 패시브 하우스,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고도의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이 요구되고,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다양한 설계기법도 요구되고 있다. 이는 공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간건축물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항으로 사용자 입장에선 민간 발주 건축물이나 공공발주 건축물 간 근본적 차이는 없다”며 “이번 대구건축사회가 실시한 민간대가 적정성 산정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를 토대로 본 협회가 추진하는 적정한 민간대가 산정기준이 산출되어 올해 내 조속히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