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 강화…2종시설물 확대

국토교통부는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에 불필요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개정된 시특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먼저 2종시설물(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확대로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이상의 동물원ㆍ식물원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ㆍ수련시설ㆍ운동시설ㆍ관광휴게시설을 시특법상 2종시설물 범위에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연면적 500㎡∼5,000㎡의 운동시설 등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된다. 포함된 시설물들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하며, 사용제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국의 약 1,700여개의 건축물이 시특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편입된다고 밝혔다. 시행 후에는 신축되는 해당 건축물도 포함된다.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주기도 조정된다. DㆍE등급을 받은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간 반기에 1회씩 실시하던 정기점검을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를 대비해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조정했다. 시특법에 따른 등급 분류는 5단계로,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이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자격기준도 조정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자격’을 추가로 갖추도록 제한을 두던 항목을 삭제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의 별도의 자격과는 무관하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기술자를 보유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며, 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등의 건축물을 2종 시설물에 포함하는 사항은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예산확보기간 등을 고려해 201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