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워크숍 개최

“워크숍이 국내 건축 발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 인재육성위원회에서 수차례 토의를 거듭해 핵심과제들과 아이템을 발굴 및 제시하게 됐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추가 과제 제시는 물론 신진건축사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백창용 대한건축사협회 인재육성위원장은 건축발전을 위한 신진건축사의 역할을 주문했고, 나아가 “실천사항을 도출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며 토론의 성과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백창용 위원장은 “4차 산업에 맞는 정보공유, 혁신적인 홍보 시스템 등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신진건축사들에게 화두를 던졌고, “건축사 업역 확대, 의무가입 등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토론을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신진건축사들의 업계 발전에 대한 의욕과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 행보가 주목을 받았다. 대한건축사협회 인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월 9일과 10일에 걸쳐 1박 2일간 ‘2020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충청남도 공주한옥마을에서 개최된 워크숍에는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과 김재록 부회장, 박성준 특임부회장, 김성진 이사, 윤희경 이사를 비롯해 행사를 주관한 백창용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장과 관련위원회 임원, 그리고 이날 워크숍의 주인공들인 전국 시·도건축사회 신진건축사들이 참석했다.

◆ 석정훈 협회장 격려 방문,
  “진지한 토론, 협회의 밝은 미래 기대”

토론 참여 및 격려차 방문한 석정훈 협회장은 “신진건축사 여러분을 만나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협회의 밝은 미래를 다시금 그려보고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여러분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협회는 지금 신진건축사는 물론 건축사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반을 만들고 있고, 일환으로 의무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석정훈 협회장은 “건축사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표현해 건축을 하고, 이렇게 진행한 일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와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협회장으로서의 목표인데, 이를 위해서는 의무가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석정훈 협회장은 “의무가입이 건축생태계를 정상화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면서 의무가입의 당위성을 밝히고 “의무가입이 이뤄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목소리가 건축계를 대변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지금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숍은 건축사업계의 미래를 책임질 신진건축사들의 애로사항과 업역 현황을 듣고, 각 지역별 건축사 업계 현황을 공유하며, 발전적 제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1·2차 토론, 석식 후 3차 토론, 다음날 이어진 4차 토론에 걸쳐 진행됐다.

◆ 4개의 대주제 22개의 소주제로 
   ‘집단지성’의 힘 보여줬다

토론의 주제는 건축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 미래의 건축사상을 밝힌 것은 물론, 건축사 업역 확장과 협회의 역할, 실천사항 등에 대한 패기 넘치는 지적과 제안이 개진됐다. 두 가지 대주제 속에는 학교교육의 현황,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개선부터 의무가입과 신진건축사 지원 방안 등에 이르는 22개의 소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미래의 건축사상’ 학교 교육과 관련해 설계와 구조, 설비 등 실무와 연계가 부족하고, 학교교육이 현업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데 참가한 신진건축사들이 공감했다. 

이 외에도 건축 실무교육을 위한 사법연수원과 같은 건축교육센터를 조직해 건축사 실무와 윤리교육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지역 인재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호소했다. 

◆ 무료 기획설계 근절,
   신진건축사 지원 방안 논의

건축사 업역 확장과 관련해서는 무료 기획설계를 근절하고, 민간시장 설계대가 기준 마련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신진 건축사 지원을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 인력수급을 위한 채용박람회 형태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무료 기획설계 및 업무와 관련해서는 기획설계업무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고, 무료로 기획설계 업무를 진행한 건축사에게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호응을 얻었다. 신민재 건축사는 “기획설계 업무의 양식이나 도서의 기준 등 가이드라인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상호 기준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규섭 건축사도 “기획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한편으로 무료 기획설계 업무를 진행한 건축사에게 패널티를 적용하는 부분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진건축사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들도 공유됐다.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고 어떻게 일을 만들고, 해나가야 할지 막막하고, 설계대가를 정하는 일조차 버거울 때가 많다는 점들이 공유됐다. 개업 5년차를 맞는 한 신진건축사는 지역건축사와 공공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설계공모에 대한 정보제공 등 신진건축사에게 발 빠른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진다면 시장진입과 건축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계속해서 건축사 취업박람회가 개최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인력수급이 어려운 지방 건축사사무소들을 위해서라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구인공고 활성화를 주문했다.
그는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들도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는 물론, 급여부분에서도 노력하는 풍토가 마련되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 졸업을 앞둔 졸업생들에게 업계 전반이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환으로 “신뢰성 있는 협회차원에서 홈페이지를 활용한 구인공고 활성화에 역량을 보태주면 신진건축사사무소들의 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설계대가 기준을 참고삼아, 민간 건축물 또는 시장 역시 설계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마련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원근 위원회 담당임원은 “어떤 구조가 형성되면 노력에 알맞은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언제나 화두였고, 협회에서는 그와 같은 구조가 있다면 해당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서울과 지방이 다르듯 의견과 상황이 다르다는 점은 인지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박진홍 건축사는 “캠페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만약 설계대가 요율을 확립하게 된다면 요율대로 이뤄지지 않은 프로젝트에 한해 허가를 못 받게 하는 등 안전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의 특징이라면 그룹별 과제 핵심토의를 통해 각 주제에 대한 신진건축사들의 의견개진이 이어졌고, 이후 각 그룹토론의 결과가 모두에게 공유되었다는 점이다. 공감과 함께 과제 해결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이 이뤄져 보다 내실있는 토론과 결과물이 도출됐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각 그룹별 토론에서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 어떤 ㅡ이견이 제시됐는지 정리해 보았다.

“저가수주는 기준 미달의
 설계도서 양산의 문제 불러와”

A그룹 
이슈 1. 건축사 교육·건축사 자격시험
대학교육 과정에서의 부족한 실무교육과정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수업내용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용식 A그룹장은 “건축사보 인재육성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에게 건축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건축사자격시험 이슈와 관련해서는 “공정성이 없는 평가 개선, 건축사 자격시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건축사가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험평가의 일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험운영센터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슈 2. 건축사 윤리
건축사 윤리와 관련해서 자격증 수여 후 건축사교육원의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건축사 전문교육의 개선을 전제했다. 자격대여 방지를 위해 계약 간 건축사가 직접계약을 진행하고, 직접계약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계약할 경우 건축주가 제보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징벌해 납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덤핑수주와 관련해 유재만 건축사는 “저가수주의 문제는 기준 미달의 설계도서를 양산하는 문제를 불러온다”면서, “도서 자체가 부실하니까 업무대행, 감리 업무의 과중으로 이어지고, 건축주 입장에서도 과다 비용 지출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슈 3. 건축사 업역 확장
최소한의 민간설계대가 제시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협회 내 전자계약 시스템을 만들어 각종 세금을(보험, 인지세 등)을 자동 납부하고, 계약금을 협회로 납부해 최소한의 설계대가를 지불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슈 4. 의무가입 
협회 연회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가입비는 줄이고, 연회비는 늘려 정책발굴과 제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에서 유권해석,
 피부로 와 닿는 혜택 될 것”

B그룹
이슈 1. 신진 건축사 지원방안
B그룹은 개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신진건축사의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우선 소규모 사무소 간 공간과 직원의 참여·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5년 내) 최근 개소한 건축사에게 업무를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의견도 소개했다.
B그룹장인 박정연 건축사는 지속되지 않고 있는 건축사 취업박람회와 관련, 박람회는 코로나19로 현실적인 어려움 있으니, 협회 홈페이지라든지 등 창구가 마련되면 활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요청을 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건축사사무소들은 학교 학과사무실 등에 구인 포스터를 배포하기도 하지만, 신진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들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에 대해 그룹원들의 공감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슈 2. 건축 관련 법규해석·의무가입
정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해도 특정 지자체의 경우 통용이 안 되는 등 지역마다 다른 법규해석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했다. 특정 구청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했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의무가입이 이뤄지고 협회가 주도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업무를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는 그룹원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관련해 양수원 건축사는 “협회에서 건축 관련 유권해석 등을 해주면 작지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면서 “의무가입 후에 이 부분이 이뤄진다면 실제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슈 3. 설계비 기준 정립
공공부문 설계대가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해 민간 업무 대가기준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이슈 4. 건축사 윤리·의무가입·연금제도
의무가입이 이뤄질 경우를 전제해 저가 설계 수주로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도면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윤리 위원회 통해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자격대여 역시 윤리위원회를 통해 근절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자격증을 반납하게 되면 연금을 책정해 보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역량있는 건축사 용어 부적절”

C그룹
이슈 1. 플랫폼 만들기
C그룹에서는 제도적으로 건축설계의뢰인과 건축사 연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일례로 협회의 지원으로 설계의뢰인과 신진건축사를 연결하는 이벤트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슈 2. 건축사 윤리
건축사 윤리와 관련해서는 중·대형 건축사사무소의 덤핑 수주문제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설계비 저가 수주문제보다 더욱 파급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격대여와 관련해서는 세움터 인증을 지문인식으로 보안을 강화해 자격대여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으로 의뢰인의 불법사항 요구의 문제도 지적되기도 했다.
박태혁 건축사는 “덤핑 문제에 대해 다들 공감하겠지만 실제 어디까지를 덤핑으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일 때가 있다”면서, “덤핑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하고, 자격대여와 같은 문제는 나라장터가 현재 공인인증서로 되어 있는데 이를 지문인식으로 전환한다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슈 3, 건축사협회 역할 
윤규섭 건축사는 “최근 인증과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사업무가 늘고 있다는 점은 책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라며, “책임은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늘리는 등 회원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있어야 협회 가입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역량있는 건축사와 관련 용어의 부적절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역량이 없는 것인가”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박태혁 건축사는 “철거감리 등 신규업무는 책임만 증가돼 업역확대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밝히고, 협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지세 등 공통의 이슈에 대한 협회 차원 정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슈 4. 업무대가·계약서
신민재 그룹장은 민간 업무 대가와 관련해 민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와 업무범위(도서목록)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권이철 건축사는 사용승인 업무대행비에 대한 불합리함에 대해 언급했다. 권 건축사는 앞서 업무대행비 공탁 등의 협회의 중재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무가입 후 협회 혁신방안 필요”

D그룹
이슈 1. 건축사 교육
D 그룹에서도 실무와 연계가 부족한 건축사 교육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발표에 나선 이중희 그룹장은 학교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뒤 “단순 설계와 계획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구조, 설비, 기계, 정비 등에 이르기까지 트레이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설계 교육에 그룹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인재육성 차원에서 보면 건축사보 등 직원교육과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축사 자격시험과 관련해서도 지금의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시장에서 수요와 인원이 맞는지 짚고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설득력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요와 공급, 건축사 적정 인원, 계약면적 등 상황에 맞는 인원 조정이 필요하고, 종합적인 설계능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2. 건축사 윤리·의무가입
설계비 덤핑과 관련해 이중희 건축사는 “최소한의 수익보장이 되는 환경을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무료 기획설계와 설계비 덤핑의 근절이 가능하다”고 그룹 내에서 나왔던 토론 내용을 소개했다. 한편, 토론 간에는 저가 수주 전략이 신진건축사의 생존을 위한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룹원 중 한 건축사는 “신진 건축사들을 싸잡아 비윤리적으로 낙인찍어선 안 되며, 기업의 영업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다”면서, “정책적으로 설계비를 규정할 수 없다면 책임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현진 건축사는 “건축사 윤리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장경제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약속을 지켜야 건강한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입장을 전했다.
 
3, 신진건축사 지원 방안
건축사 자격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독립하는 것이 아닌 만큼 파트너 건축사로서의 위상을 인정하고, 후배와 협업하는 등 동반성장하려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협회 역시 이런 점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회원들에게 주지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하는 것이 신진건축사 및 건축사보 나아가 건축업계를 성장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4. 의무가입
D그룹은 의무가입제도의 취지에 찬성한다면서, 건축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 간에는 의무가입 후의 협회 혁신 방안이 중요하며, 건축정책입안 과정에서 건축사협회 역할론에 주문이 잇따랐다. “일 수주는 둘째로 치고, 2~3년간 적정 설계비 기준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는 전희선 건축사는 의무가입이 이뤄져 협회에서 적정 설계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신진건축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문을 했다. 이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하게 협회에 가입해 의무를 따르고,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을 마무리 하며 백창용 위원장은 “이틀간 토론을 거쳐 많은 발전적인 제안을 얻을 수 있었고 건강한 건축사의 미래를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면서 “이번 토론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단톡방 등 SNS를 통해 더욱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