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분별한 건축사자격 확대 저지’ 1인 시위, 전국 시도건축사회와 연대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9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발족하고, 연 2회 건축사 자격시험을 통한 정부의 ‘건축사 자격남발’에 강경 대응키로 했다. 비대위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무책임한 건축 정책으로부터 촉발된 연 2회 건축사자격시험 반대 시위를 전개했고, 이는 다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지난해 국토부는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관련 회의를 주재했고, 이 회의를 통해 시험 횟수 확대가 결정됐다. 협회는 연 2회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국토부는 불과 2시간의 회의 끝에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시행횟수를 확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시험 확대가 시행된 첫 건축사자격시험에서 최종적으로 1,306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자, 협회는 즉각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의 무대책 자격남발이 곧 과당경쟁, 가격경쟁으로 치닫고 건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후 비대위원들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국회의사당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고, 14일부터 시작된 시위는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됐다. 김준식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은 9월 18일 국회2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국민의 안전 무시한 건축사 자격 무분별 배출, 국토교통부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 시행’ 이라는 주제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9월 21~22일 김경만 회장 등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김경만 회장은 “건축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도덕성, 소양이 요구되는 전문자격자임에도 성과위주의 미흡한 검증으로 자격을 남발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수주, 저품질의 건축물 양산으로 건축설계의 공공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공정섭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은 9월 18일, “건축사자격 남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파괴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며 “건축사자격시험 연1회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건축사 생존권 사수를 위한 1인 시위를 대구시청 앞에서 펼쳤다.
류재경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도 9월 24일 “정부의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확대 시행을 규탄한다”면서, 건축시장의 안전사고 유발 등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인천광역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강현구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은 9월 21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대책 없는 국토부의 건축정책에 우리 건축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는 일반 시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각 대전광역시건축사회 회장은 9월 18일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김 회장은 “건축분야 서비스 개선은 인위적 인원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국가적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대책없이 자격을 남발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한성 경기도건축사회 회장은 9월 24일 청와대 앞 공원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김창기 강원도건축사회 회장은 9월 23일 강원도청 정문에서 건축사 자격시험 연 1회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이근희 충청북도건축사회 회장은 9월 18일 충청북도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 회장은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2회로 확대하는 것은 미흡한 검증으로 건축사 자격을 남발하게 된다”면서, “그 결과 과다 경쟁에 따른 덤핑수주, 저품질 건축물 양상 등 불법이 자행되고 건축설계의 공공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건축사회는 9월 18일, 21~23일까지 충남도청 앞에서 정부의 건축사 자격시험 남발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양희 회장은 “이대로 가면 온갖 불법을 부채질하게 돼 안전사고의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격시험을 연 1회로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길환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은 9월 17일 전라북도 도청 앞에서 건축사 자격시험 연 1회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고, 김재석 경상남도건축사회 회장은 9월 18일 경남도청 앞에서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무분별한 건축사 배출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1인 시위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