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계, 생활SOC 복합화사업 149개 선정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등 17개 중앙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제7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149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생활SOC를 확충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생활SOC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자체의 부지‧예산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수의 생활SOC시설들을 단일부지에 연계해 공급하는 복합화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내년 사업을 위해 지난 5월 전국 129개 시‧군‧구로부터 복합화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축전문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검토, 전문가 자문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총 149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생활SOC 복합화사업 2년차를 맞아, 학교시설‧공공임대주택‧국유지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유형을 다변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복합화사업의 주요 특징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의 여유부지를 활용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12개 선정 ▲LH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과천시 행복더불어센터, 평택시 늘찬돌봄센터, 전주시 행복씨앗센터 3개를 공공임대주택 활용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지역주민이 환영하는 단지로 조성 ▲유휴, 미활용 국유지를 생활SOC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국유지를 활용한 사업 11개를 선정 ▲생활SOC 대상시설을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해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시설의 폭을 넓히고 ▲지자체의 재원조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개발을 위탁하는 공공위탁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생활SOC복합화사업은 내년부터 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