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구조안전 부실 확인 건축사·지차체장 검찰 고발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회장이문곤)는 지난 4월 7일 2010년 국정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구조안전 부실 확인 건축사 117명과 서울시 6개 구청장 및 청주시장 등 해당지역 단체장을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작년 국정감사 이후 부실한 건축법체계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개선이 없었고 관계 지자체 공무원들은 국정감사 결과를 서류상으로 만족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대한건축사협회는 마이더스사와 협력하여 내진설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는 현실을 목격하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형사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등에 배당하고 해당 건축사들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4월 8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하였고 고발내용 확인결과 고발대상자는 142명(건축사 110명, 비건축사 32명)이며 그 이상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민원공개요청을 해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으며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