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물 확대 목적의 ‘건물 그린 뉴딜 전략’ 필요

정부의 그린뉴딜 전략에 따라 제로에너지건물 리모델링 시장 확대와 기술개발을 위해 공공건물의 리모델링 사업 확대, 이른바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목적의 ‘그린 뉴딜’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별기기 교체 위주의 건물 에너지 효율화보다 건물의 종합적 리모델링을 통해 제로에너지건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제로에너지건물 리모델링 활성화 위해 서울시, ‘건물 그린 뉴딜’ 전략 추진해야’ 보고서에서 제로에너지건물 리모델링 사업의 양적 확대로 온실가스 절감은 물론 에너지 효율시장과 녹색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에너지 복지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건물 그린 뉴딜’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시 건물은 총 60만4,726동이다. 이 중 주거용 건물이 75.2%이고, 면적으로 환산하면 52.8%이다. 서울시 전체 건물의 96.2%와 건물 면적 83.8%가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이고, 업무시설의 면적도 32.3%에 달한다.

노후 건물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수는 24만7,739동으로 전체 건물의 41%에 해당하고, 주거용의 39.5% 역시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했다. 보고서는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가 47만3,181호 수준이라 앞으로 노후 건물의 증가는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신규건물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로에너지 건물 의무화 등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관리하고 있지만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기준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정책으로는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효율화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10개소 미만으로 민간 에너지 효율화 시장창출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개별기기 교체 중심의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량도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보고서는 건물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사업의 양적 확대를 위해 ‘서울시 건물 그린 뉴딜’ 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초기 투자비용 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에너지 효율화 융자 제도의 대상과 규모를 늘리면서 이자율은 낮춰 금융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용 건물 40%가 30년 이상인 노후건축물인 만큼 제로에너지빌딩 리모델링을 시행한다면 효과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