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받으려면, 에너지 성능 향상 공사 필수

민간 건축물은 외벽 단열·고성능 창호 등의 건축 에너지 성능 향상 공사를 한 가지라도 실시해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돼 정부의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6월 19일 행정예고 했다.

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지원 관련 구체적인 대상·범위 및 기준 등 그린리모델링 관련 주요 용어 정의, 지원사업 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 고시한 것이다.

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주체, 방식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 대상사업, 지원절차·기준 등 민간이자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 ▲공공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절차 ·기준 등 공공건축물 지원사업 실시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 ▲우수사업자 선정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및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주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민간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민간이자지원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수행한다. 민간이자지원사업 대상은 건축적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외벽 단열 공사 ▲고성능 창호 공사 ▲일사조절장치 공사 ▲기타 센터가 인정하는 외피성능 향상 공사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공공건축물 지원사업은 사업기획지원사업과 시공 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 기본 방향은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타 건축물 대비 높아 에너지 성능개선이 요구되는 건축물 ▲역사성·상징성·독창성 등이 우수해 홍보효과가 뛰어난 건축물 ▲지원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신규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건축물 ▲공공 사용빈도가 높아 에너지 성능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건축물 등이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등은 오는 7월 8일까지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