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540조 예산요구안 제출…올해 대비 6% 증액

보건·복지·고용에 189조로 가장 많은 예산 요구
SOC엔 24조…디지털화, 노후 시설·그린 리모델링 등 중심

정부 각 부처가 2021년 예산으로 540조 이상을 요구하는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 지출 기준 542조9천억 원으로 올해 512조3천억 원 대비 6%(30조7천억 원) 증가한 비율이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12.2%로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다.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성장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해 26조6천억 원을 요구했다. 이어 보건·복지·고용(9.7%), R&D(9.4%), 환경(7.1%), 공공질서 및 안전(6.1%) 순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요구된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이다. 고용안전망 강화, 신기술 직업훈련, 기초연금·기초생활 보장, K-방역 등을 위해 올해보다 9.7% 증액된 198조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어 일반·지방행정(83조3천억 원), 교육(70조3천억 원), 국방(53조2천억 원) 순이다.

SOC는 SOC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4.9% 증액된 24조4천억 원을 요구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스마트 팜, 어촌뉴딜 300 등을 중심으로 0.6% 증액된 21조7천억 원인데, 이중 농업SOC는 그간 투자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한 내용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ㆍ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10%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부처 간 협업과제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