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가 바꾼 주거환경…‘건축법규 손질’·‘정부 지원’ 필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법규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스트코로나의 주거공간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교통부 주최,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주관한 ‘포스트코로나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이 6월 4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보고, 새로운 혁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

심포지엄은 그린뉴딜, 새로운 도시공간, 물류 비즈니스, 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 등 4개 주제에 대한 민·관·학 전문가의 발제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100명 이내로 사전신청을 받은 대신, KTV(한국정책방송) 유튜브 및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 됐다.

이날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우리 도시공간과 교통체계 역시 거대한 변화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기가 된 시대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변혁의 파고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면서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만큼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전환의 길을 먼저 모색할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주거·오피스 결합한 Home의 시대
    새로운 건폐율·용적률 법규 등 필요

‘포스트코로나의 공간’을 주제로 발표한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는 주거와 오피스를 결합한 새로운 일인주거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주거사이즈가 점점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주거 스타일은 저녁과 주말에 시간을 보내는데 적합한 ’70년대 라이프스타일 주거에 가까운데, 재택근무·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의 용량이 증가한다는 것. 이에 집(주거지)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테라스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건폐율, 용적률 법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축 법규를 손보고 활성화해 많은 공급자들이 테라스를 만드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시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해 “10년 후, 30년 후 앞으로 라이프스타일은 계속 바뀔텐데 벽식구조는 계속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해 친환경적이지 않다”면서 “기둥식 구조로 바꾸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훈 국토부 서기관은 ‘포스트코로나 변화전망 및 국토교통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언택트 ▲초개인화 ▲회복력·포용성 등 3가지 국토교통 전망 키워드와 더불어 도시, 주거, 교통, 산업, 사회안전망 분야에서의 전망과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주거분야 정책방향은 ‘집이 경제·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기훈 서기관은 “교육, 근무, 운동 등 개인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 복합주택을 확산해 나가겠다”면서 “주거공간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 교육, 업무등이 가능한 공간 구축을 검토하고, 다양한 평면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쉽게 바꿀 수있는 장수명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집은 업무활동과 분리된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이었지만, 비대면시대의 집은 생산활동의 공간이자 문화·레저의 공간일 것”이라면서 홈(Home)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획일화 된 공간을 탈피해 집을 다양한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분야에서는 오프라인 상가구조 감소, 재택근무 증가 등 빠른 변화의 수요에 대응가능한 도시구조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다중이용시설과 건축물의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기시스템을 강화하여 공기 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사회 공공성·안전성 가치 중요한 건축 사업
    정보기술 R&D·사업절차 효율화·제도적 인센티브 등
    국가의 역할 중요

종합토론에 나선 김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산업 지원센터장은 “정책·제도적 측면에서 건축 사업이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자구적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우선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의 공공성·안전성 등의 가치가 중요해 국가의 개입이 큰 부분이 있어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기술, 제조기술 R&D추진 ▲건축정보의 연결·통합·활용 기술 고도화 ▲컨설팅, 시범사업 등 단계별 산업활동 지원 ▲집합·다중이용시설의 계획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 ▲건축심의, 허가, 준공 등 사업절차 효율화 ▲발주 및 계약방식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린리모델링시범사업이 성공한 것처럼,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공이 발판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국자가 앞장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며 토론을 마쳤다.

한편, ‘포스트코로나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은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제든 다시보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