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17명 생존…법안 통과 여지 있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건축계는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중 하나인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위는 주택과 건축‧건설, 토지 등 국토분야와 철도와 도로, 항공 등 교통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건축사 업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16개 상임위원회 중 국토위를 가장 선호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1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희망하는 국회 상임위를 꼽는 질문에 여당 후보자의 19.41%가,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은 22.51%, 정의당은 13.3%가 국토위를 선택했다. 국토위가 이처럼 인기 있는 이유는 도로 등 SOC와 건축물 등 단위사업의 크기가 크고, 이는 곧 지역구 예산으로 반영될 여지가 높아 의원의 경쟁력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건축계는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국회)

20대 국회 하반기 국토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2명, 미래통합 12명, 민생당 3명, 비교섭단체인 무소속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는 모두 17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2명 중 10명, 미래통합당 6명, 무소속 1명 등이다. 건축계는 20대 국토위 위원들의 다수 생환을 두고, 계류 중인 건축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건축 관련 의안들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건축사의 윤리강화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건축물을 포함해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부실감리를 방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품격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건축특별법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매제한 위반 시 제재강화 등을 담은 주택법 등이 있다.

A 건축사는 “건축·건설업계 출신 의원들이 구심점이 되어 건축사의 업역 등에 관련 된 법안들을 임기 내에 처리해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건축 등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건축 관련 법안들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기능을 담고 있는 만큼 중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국토위 간사를 역임한 윤관석 의원은 “제20대 국회 4년 동안 국토교통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서민주거안정과 포용적교통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면서 “제21대 국회에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 국가기간교통망 완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과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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