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서 보증금, 이사비, 생활집기까지
올해 5500호 물량 확대…2025년까지 4만호 공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공공임대 주거상향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부가 8,875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19.11~’20,02)에 따르면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72%가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 희망자들이 어려움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를 비롯해 이주지원, 자활 돌봄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의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고,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주 전에는 전문 인력이 현장에서 희망자들의 주택 물색과 지원 준비를 돕는다. 보증금(전액)과 이사비(20만원), 생활집기 구입비(20만원)는 주거복지재단과 서민금융재단 등에서 지원한다.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은 이주하는 주택에 빌트인으로 설치된다. 이주 후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일자리, 자활, 돌봄 등 복지 서비스도 제공, 거주자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고시원, 쪽방에서 반지하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자의 폭도 넓어졌다. 이주를 희망하지만 사정 상 이주를 할 수 없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주거비 지원 대상이다.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 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위해서는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주희망 수요를 감안해 쪽방·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올해 5,500호(전세 3,000호, 매입 2,000호, 영구·국민 500호)까지 확대했다. 우선 지원 임대주택 물량은 연간 2000호 수준이다.

이와 함께 낙후 주거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재정비·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입주민 재정착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 370호, 행복주택 220호, 민간분양 600호 등 총 1,19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 고시원과 여관 등도 활용해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한다. 20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