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총 면적 1.6배 증가…여의도 3.2배 새로 지정

국토부, 2019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 발표…9년 만에 최대 이유리 기자l승인2020.03.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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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7개 광역지자체를 바탕으로 2019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26일 발표했다.

‘도시개발법(2000. 7. 28.)’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는 524개, 총 면적은 167.5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약 58배 규모다. 이중 218개는 사업이 완료됐고 306개는 시행 중이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2018년도와 동일한 36개인 반면 면적은 9.4제곱킬로미터로 약 1.6배 증가했다. 경기 남양주 양정 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 등 일부 대규모 구역 지정이 포함된 관계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소형화되는 추세다.

단지·시가지 조성사업의 총 지정 면적(38.2제곱킬로미터)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비율(24.6%)은 종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신규 지정 면적이 함께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1.7조 원 자금(공사비)을 투입해 4.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1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추정되는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각각 생산유발효과 약 3.4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4조 원이며, 연간 일자리 창출효과는 각각 고용유발 1.5만 명, 취업유발은 2.1만 명이다.

지역별 사업규모는 개발 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72개, 54제곱킬로미터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어 경남(59개, 18제곱킬로미터), 충남(59개, 14제곱킬로미터), 경북(46개, 12제곱킬로미터) 등의 순이다. 신규 지정 구역의 경우, 수도권(19개, 5.3제곱킬로미터)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지난해와 전년도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사업시행 방식은 환지 49.3%(151개), 수용 48.4%(148개), 수용·환지 혼용이 2.3%(7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68.0%, 208개)은 공공시행자(32.0%, 98개)와 큰 차이를 보였다.

개발 유형으로는 주거형 사업(73.7%)이 비주거형(2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복합 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개발 유형이 다양화됐다.

입지는 전체 524개 구역 중 60.9%(31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으로 부터 5킬로미터 이내, 즉 대부분이 기존 도심 인근에 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5~10킬로미터 미만 24.0%, 10~20킬로미터 미만 13.4%로 나타났으며 20킬로미터 이상은 1.7%에 불과했다.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거리는 5.1킬로미터다.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완료까지의 기간은 평균 약 6.3년으로 나타났다. 수용 방식(평균 5.2년)이 환지 방식(평균 7.5)에 비해 짧은 편이다.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유리 기자  leeyr8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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