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본격 착수…건축·주거복지·건설·입지 등

이유리 기자l승인2020.03.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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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범정부 7개+국토부 7개 과제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3월 23일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올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7개 혁신과제와 국토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7개 혁신과제다.

범정부 혁신과제는 △미래 모빌리티 △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경제 △산업단지다. 이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 추진과 연계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과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토부 단독과제는 △입지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산업 △물류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입증책임대상 법령정비 등을 실시하고 그간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토부 1차관 주재의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 TF’와 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조직 TF(과제별)’를 각각 구성·운영한다.

특히 국토부에는 규제 솔루션팀을, 국토교통진흥원에는 사업화 지원 허브를 설치해 국민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받고 대안을 모색하는 직접적인 소통 채널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수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유리 기자  leeyr8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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