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정책간담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l승인2020.03.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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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3월 8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만나 대한건축사협회가 21대 총선 후보자와 각 정당에 바라는 10개 과제의 건축 정책 제안문을 설명, 전달했다.
또 협회 현안인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관련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더불어 건축사업계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협조를 구했다.
협회가 건의한 건축 정책 주요 제안 과제는 ▲부동산 양극화 해소 위한 ‘동네건축 활성화’ ▲부동산 거래 시 전문가의 성능확인을 통한 ‘건축물 품질확인서’ 의무화 ▲주거안정을 위한 ‘소규모 주택보급 확대’ 및 소규모 건축·리모델링 시 ‘세제와 금융지원 강화’ ▲리모델링 허가제 전환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한 ‘건축 공사 위탁관리제도’ 도입 등이다.
이밖에도 창의적 건축이 가능케 하기 위한 ‘건축법 체계 혁신적 개편’과 건축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키 위한 ‘건축진흥원 및 건축처 설립’ 등도 정책제안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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