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여성건축사들 일방적으로 「비영리법인」설립 신청해

총회를 통한 설립동의, 의견수렴, 정관공개 개정승인 절차 무시

 

‘대한여성건축사회’ 소속 회원 14인은 지난 4월 12일 사단법인 신청을 마치고, 6월 22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와 한 달여간의 협의를 거쳐 산하 비영리법인 신청(대표자 고은영 ‘64 건축사사무소가진)을 했다. 이에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과장 정태화)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해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단체 및 정부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했는데, “대한여성건축사회(신청인 고은영)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이 있어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2.7.2(월)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한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여성건축사회원들은 “1)절차상 문제 있다. 2) ‘여성건축사’라는 용어는 전국 모든 여성건축사가 회원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긴급히 국토부에 신청 할 ‘의견서’를 모집하고, 저지에 나섰다. 여성건축사 회원들은 “비영리법인 신청 건은 회원 개인의 의사 동의절차 없이 임의로 제출되었고, 대부분 회원들이 본 신청건과 관련하여 내용을 공지 받은 바 없다”며 “여성 건축사들에게 정기총회를 통한 설립동의, 의견수렴, 정관 공개 및 개정 승인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밝히며 신중한 검토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담당자 앞으로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국토해양부의 건축단체 의견조회 요청이후,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여성건축사 회원들이 주말동안 전국 여성건축사 회원들에게 의견서를 회람시키고 동의를 받은 것으로,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105명이 동의서를 제출해 그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여성건축사회원들은 협회에 이와 관련된 감사를 공식 요청한 상태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법인설립이 일부 여성 건축사 몇 명에 의해 행해졌다는 점이다. 전국여성건축사대회는 이미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 일부 여성회원만 참석한 채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대한여성건축사회 정회원 200명중 80명의 인원만이 모여 행사를 치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그들’이 대한여성건축사회 ‘비영리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속내를 감추고 대한여성건축사회는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여성건축사 관련 사업지원금을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매년 2, 3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전국여성건축사대회 등의 명목으로 받아갔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도 일부 여성건축사들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신청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협회는 먼저 조직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회원 구성에 있어서 90%이상이 대한건축사협회의 정회원인 상황에서 또 다시 새로운 단체가 설립될 경우, 인정상 어쩔 수 없이 가입하고 실제는 활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집행부 몇 명이 독단으로 운영하여 전체 의견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영문 명칭 사용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정관상의 지부 명칭인 ‘건축사회’와 동일하므로 일반 국민은 물론 협회 회원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으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로협회 정회원이 정의되어 있기에 ‘Registered’라는 영문 명칭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협회는 ▲건축사단체 난립 문제 ▲정부의 지도·감독 문제 ▲불합리한 내부조직 및 절차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대한건축사협회 대의원중 여성건축사는 18명이며, 이중에 비영리단체 설립 신청의 발기인 7명이 포함되어 있다.

발기인 및 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임원 명단
대표이사 고은영
이사 이옥화, 김용미, 이아희
감사 김혜경
이상 5명
발기인 명단
고은영(’64 건축사사무소 가진 서울)
이옥화(’69 (주)에이치오엠 건축사사무소 서울)
김용미(’58 (주)금성종합 건축사사무소 서울) 
이아희(’62 (주)경인 건축사사무소 부산)
이경희(’66 (주)다인그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서울)
류행희(’70 (주)한마루 건축사사무소 서울)
임희선(’74 (주)도씨에 건축사사무소 서울)
김상언(’75 (주)희상지씨피 건축사사무소 서울)
이인서(’65 (주)범건축종합 건축사사무소 서울)
김은미(’71 한양대 건축학부 겸임교수 서울)
이미정(’65 도우 건축사사무소 경기)
장영신(’67 장 건축사사무소 충북)
신영은(’69 건축사사무소 사람 광주)
김혜경(’66 건축사사무소마루 경기)
이상 14명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