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로 한 건축 소송 해마다 증가…올해 역대 최대

환경·강화된 법제도에 건축주들은 어리둥절 이유리 기자l승인2019.12.18 17:1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 관련 행정소송 접수 건수는 총 608건으로 2016년(435건) 대비 약 40% 증가했다.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624건이 접수돼 지난해 접수 건수를 넘어섰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의식이 높아진 점, 또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자 하는 시대적인 추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받더라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도가 많지 않았다. 소송 과정이 복잡하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우려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비해 건축물에 대한 행정청의 규제와 감독이 강화된 점이 소송 증가로 이어진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환경오염 가능성이나 주민 환경권 침해 등과 같이 환경과 안전에 관한 내용에서 분쟁이 많다.

친환경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내의 법제도는 그에 맞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올 15일 국토교통부는 화재 발생 시 건축물 옥상으로 대피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것에서 여러 건축물로 확대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건축주들이 강화된 법제도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정부와의 건축 소송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리 기자  leeyr87@nate.com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유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신문사소개광고안내광고문의기사제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편집국  |  대표전화 : 02)3415-6862~6865  |  팩스 : 02)3415-6899
등록번호 : 서울 다 09707  |  등록연월일 : 2009년 5월 8일  |  발행인 : 석정훈  |  편집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성용
Copyright © 2020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