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특례대상 확대

10.21~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도시·군계획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 포함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확대 도모 육혜민 기자l승인2019.10.25 17:5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앞으로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유통 시설도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특례(20→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 유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주민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0.21~12.2)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건폐율) 특례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할 때 건폐율을 60%까지 완화(기존 20%)할 수 있으나,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사용의 경우로 한정돼 있어 관련기업의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건폐율을 완화받을 수 있는 범위가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까지 확대된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의 명칭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변경하고, 세분된 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하는 등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또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도시·군 계획시설 복합화도 확대한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원지 내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별 편익시설 종류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고, 유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범위를 확대했다.

그밖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실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해당 내용의 고시 주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행위허가 후 공작물 무게·부피·수평투역면적을 5%이내 축소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결과를 간소화했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육혜민 기자  yook1119@naver.com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육혜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신문사소개광고안내광고문의기사제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편집국  |  대표전화 : 02)3415-6862~6865  |  팩스 : 02)3415-6899
등록번호 : 서울 다 09707  |  등록연월일 : 2009년 5월 8일  |  발행인 : 석정훈  |  편집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성용
Copyright © 2019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