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업종화’ 등 건설 산업 생산체계 개편 난항 예고

한국건축시공학회 주최 ‘건설업 등록제도 및 업종 분류 체계의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업종 단일화로 시공능력 축소될 것” VS “업종 단순화, 능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 임경호 기자l승인2019.09.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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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제도 및 업종 분류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대업종화’가 주된 이슈로 떠오르며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는 9월 4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 동자아트홀에서 ‘건설업 등록제도 및 업종 분류 체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유관 업계 인사들의 의견을 한 자리에 모았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전문건설업 존중하라’ 또는 ‘전문건설 다죽인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나 손 피켓이 등장해 첨예한 사안에 대한 업계의 시각을 짐작케 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송재승 원양건설 대표는 대업종화에 따른 업계의 우려를 전했다. 송 대표는 “전문건설업이라는 게 기술과 기능 하나하나가 중요(한 분야)하다”며 “업종 단일화로 인해 시공능력이 축소되는 등 관리전문회사로 변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29개로 세분된 전문 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대업종화 해 업역규제 폐지로 인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개별 전문 기술의 사양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중희 강릉건설 대표이사도 대업종화와 관련해 “현장에서 시공을 책임지는 전문 건설인 입장에서 대단히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생산구조 혁신에서 업종을 인위적으로 통합했을 때 기술연관성이 없는 업체끼리 경쟁하게 되고 또 시장에 진입하게 되니까 (결국) 건설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전문 건설 면허를 대업종화 할 경우 현실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하도급을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업계와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신 단장은 그간 정부 정책이 “(업종 등을 구분해) 실질적으로 업종과 업역을 보호해준 것”이라며 “보호해주면 실력이 크(늘)지 않기에 업종을 어느 정도 단순화 시키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업종 세분화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업계 경쟁률 강화에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그런 면에서 대업종화 문제도 ‘업역폐지’에 대한 위기감보다 시공업체의 ‘직접시공’ 능력을 키워 업계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게 신 단장의 의견이다.

토론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정책 실무자의 입장에서 업계의 불안에 보다 구체적인 논점을 들어 답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대명제를 부정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며 “‘업역 개편에 따른 상호실적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국토부에서 자체 연구사업을 통해 중점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역 개편과 업종 문제는 한 덩어리로 갈 수밖에 없다”며 “상호실적 인정, 발주자 가이드라인 마련, 대업종화 방향 등 주된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정책토론회 나흘 뒤인 9월 8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세부이행방안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문업종 대업종화, 상호실적 인정제도, 발주제도 개편,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 각종 이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경호 기자  port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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