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 확대&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점검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