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삼송 지구 사회주택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7월 31일부터 공모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발표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관리를 맡아 입주민들이 저렴한 임대료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LH는 이미 작년 수원시 조재동 소재 LH 홍보관 부지를 활용한 사회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에 사업자를 모집하는 고양삼송 사회주택은 LH가 보유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국내 최초 3층 이하의 저층·단독형 집합주택형태(35호, 175가구의) 사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대상부지는 총 대지면적 6,860제곱미터,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인 제 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상업지역이 있고 3킬로미터 내 농협대학교 및 대형마트가 위치, 대학생과 인근 직장인들의 임대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가까워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돼 사회적 경제주체는 토지매입비용을 절감하고, 입주민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거주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토지 임대기간은 15년으로 입주민들이 원할 경우 최소 15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해당기간이 종료되면 LH가 사업자로부터 건물을 매입해 일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입주자격은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무주택자로, 청년·신혼부부 및 경력단절 여성, 지역 협동조합 등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 일정은 7월 31일 모집 공고, 10월 29일 사업계획서 제출을 거쳐 11월 중 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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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저렴한 임대료, 소득수준에 따른 입주 및 임대료 차등 부과,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등의 공공성과 지속성, 사회적 가치 추구 등이 특징이다.
올 2월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의 발표에 따르면 ‘주거취약 계층이 저렴하게 오랜기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환경 조성’이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의 비전이다. 그를 위한 정책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사회주택 공급 확대,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사회적경제주체 지원 및 역량강화,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