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상한 증가·용적률 하한 최저한도 하향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공포 즉시 시행…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 등 3개월 유예, 국토부 “종 상향 시 증가하는 용적률 낮춰 밀도 조절 가능해졌다” 임경호 기자l승인2019.08.01 14:35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도시계획 분야 안전 강화 ▲기타 개정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지자체 권한 확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게 됐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 최저한도도 낮춘다. 주거지역 제2종전용은 현행 100%에서 50%로, 제2종일반은 150%에서 100%로, 제3종일반은 200%에서 100%로 낮아진다. 중심상업지역 용적률도 현행 400%에서 2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에서 200%로 낮춘다. 또 일반공업(200%→150%)과 준공업(200%→150%) 지역도 함께 개정됐다.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 완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한 점도 특징이다.

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 건폐율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건폐율 상한을 기존 70%에서 80~90%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준주거·상업지역에도 건폐율 혜택이 부여된다. 이어 비도시지역 도로나 철도 등 선형기반시설에 대한 재해 대응성 분석을 강화해 안전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던 농지개량 가능 범위를 2미터 이하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도시 관리에 지역 특성을 고려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박준호 주무관은 용적률 하한 최저한도 확대와 관련해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화할 수 있게 한 부분과 함께 봐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기존 용도지역과 실제 현황이 맞지 않아 종 상향을 할 때 용적률(최저한도)이 증가하는 부분을 낮춰 (지자체에서) 밀도를 조절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즉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 할 경우 용적률 하한 최저한도도 함께 상향돼 밀도 조절이 어려웠던 기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자체의 용도지역 활용 폭과 밀도 조절 범위가 함께 늘어난 셈이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 등에 한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임경호 기자  port09@naver.com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여백
신문사소개광고안내광고문의기사제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편집국  |  대표전화 : 02)3415-6862~6865  |  팩스 : 02)3415-6899
등록번호 : 서울 다 09707  |  등록연월일 : 2009년 5월 8일  |  발행인 : 석정훈  |  편집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성용
Copyright © 2019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All rights reserved.